치매 국가 책임제 운영 방안

치매국가책임제 운영방안

치매는 노의 신경세포가 손상되어 장애가 생기는 대표적인 신경계 질환입니다.

노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진행성 질병으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뇌 손상으로 인해 기억력과 인지력이 떨어지고 인지기능의 장애와 더불어 균형 감각의 쇠퇴까지 가져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각 가정마다 치매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신체적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런 부담의 일부를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치매 국가 책임제이며, 문대인 케어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입니다.

고형 사회에 대비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과 가족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문대통령의 대선공약에서 시작된 정핵으로, 2017년부터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와 치매 안심병원을 설립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중증치매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낮추어 본인 부담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보건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치매 예방부터 검진, 상담, 등록관리, 가족지원 등 1:1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치매 진료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증 치매환자의 경우 산정특례 적용 시 건강보험을 90%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인지검사와 MRI 검사 시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또한 경증 치매의 경우도 장기요양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등급이 새로 신설되었으며, 장기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2028년까지 약 2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립되었고, 치매환자에 따라 1:1로 상담, 검진 등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 내에 쉼터와 치매 카페를 설치하였으며, 빠른 도움과 상담을 위해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의 경우 등록 주소지와는 상관없이 실제 거주에 따라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여 신체기능에 관계없이 치매환자라면 누구나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복약지도 및 돌봄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증 치매환자의 경우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최대 60%에서 최대 10%로 조정되었습니다.

▶종합 신경인지검사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상급 종합병원 기준으로 40만원이던 비용이 15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MRI 검사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상급 종합병원 기중으로 60만 원이던 비용이 33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전국 50여 개 노인복지관에 미술, 음악, 원예 등 인지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만 66세 이상일 경우 국민건강 검사주기를 기존 4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켰으며, 인지기능 검사가 정밀화 되었습니다.

▶치매 초기 검진의 무료대상자를 345만 명에서 565만 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해 지문 사전등록, 앱으로 위치추적, 치매 인식 표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 통신부는 치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20년~2028년 동안 2천억 원을 들여 치매의 조기진단 및 원인 슈면, 예측, 치료 등의 연구를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매 무료상담 콜센터 1899-9988(365일 24시간 무료상담)

▶실종 후 즉시 경철청 112로 신고

치매는 환자 본인이나 가족에게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질병입니다. 정부의 정책인 치매국가책임제를 활용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