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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형 마스크 과태료 최고 10만원 확정
밸브형 마스크 과태료 최고 10만원 정부는 11월 13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곳에서 제대로 쓰지 않거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마스크를 쓰는 등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장소는 거리두기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와는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곳들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대중교통과 집회, 시위 현장,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 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자체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과태료 대상에 관해서는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밸브형 마스크도 과태료 대상에 포함..
2020. 10. 7. 22:51
